현대경제연구원 ‘해외직접투자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해외직접투자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 - 해외투자의 국내 유턴 ‘유인책’ 필요

서울--(뉴스와이어) 2015년 03월 03일 -- 현대경제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VIP REPORT’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 해외직접투자(OFDI) 증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OFDI)는 잔액기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내시장의 투자 한계를 벗어나는 해외투자는 생산 및 수출에 긍정적이나 국내투자 부족으로 이어져 생산 및 고용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 FDI 수지 기준으로, 2008년 이후 해외투자 순유출 국가가 되었다. 비금융기관의 해외 금융·보험업 건별 투자한도 폐지(2006년), 개인의 해외직접투자한도 증액(2006년) 등으로 한국의 FDI 수지는 플로우 기준으로 순유출을 지속하고 있다. 자원개발 부문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도, FDI 수지는 플로우 기준으로 순유출 국가이나, 그 규모가 축소된다. 이에 한국 해외직접투자의 순유출 前(1991~2005년)과 순유출 後(2006~2014년)의 현황 점검을 통해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국 해외직접투자(OFDI) 증가의 특징 

(투자 규모)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와 순유출 규모는 주요국(이태리, 영국, 독일, 대만) 대비 작다. 한국의 해외직접투자(OFDI) 규모(GDP 대비 14.0%)가 비교대상 4개국 평균치(GDP 대비 28.1%)보다 14.1%p 하회하였고 외국인직접투자(IFDI) 규모(GDP 대비 12.0%) 역시 비교대상 4개국 평균치(GDP 대비 15.9%)보다 3.9%p 낮았다. FDI 순유출 전환 당시 기준으로 비교 대상 국가의 평균 1인당 GDP는 11,500달러로 한국(20,475달러)보다 8,925달러 낮았다. 한국의 FDI 순유출 규모는 잔액기준으로 GDP 대비 2.0%로 4개국 평균값(GDP 대비 12.2%)보다 10.2%p 하회하였다. 

(투자 국가) 해외직접투자의 대상국은 순유출 前에 미국과 중국 중심에서 순유출 後에는 홍콩, 오스트레일리아, 베트남, 캐나다의 비중이 커지면서 다변화 되었다. 미국과 중국의 비중이 순유출 前(1991~2005년) 평균 48.1%에서 순유출 後(2006~2013년) 35.2%로 하락했다. 반면, 홍콩, 오스트레일리아, 베트남, 그리고 캐나다 등 4개국 비중은 순유출 前(1991~2005년)에 9.6%에서 순유출 後(2006~2014년)에 18.7%로 커졌다. 

(투자 지역) 아시아와 북미 지역을 넘어 유럽과 중남미, 그리고 대양주 지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 투자 지역이 세계시장에 골고루 퍼져있다. 아시아와 북미가 전체 투자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순유출 前(1991~2005년) 71.2%에서 순유출 後(2006~2014년) 64.6%로 작아졌다. 3개 지역(유럽, 중남미, 그리고 대양주)에 대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순유출 前(1991~2005년) 26.1%에서 순유출 後(2006~2014년) 32.4%로 커졌다. 

(투자 목적) 해외직접투자의 목적은 ‘현지시장진출’과 ‘제3국진출’을 위한 투자의 증가로 국내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반면, 산업활성화 지원을 위한 투자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현지시장진출’과 ‘제3국진출’을 위한 해외직접투자는 특히 순유출 後(2006~2014년)에 크게 늘어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국내 산업활성화 부문 중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순유출 後(2006~2014년)에 크게 증가하나 ‘수출촉진’을 위한 투자의 비중은 크게 작아졌다. 최근에는 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개방 수준 확대로 현지기업과의 공동투자가 활발해지면서 투자 동기가 종전의 ‘수출촉진’에서 ‘현지시장진출’로 바뀌고 있다.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는 국내 경제의 해외자원 의존도가 높은 것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투자 업종) 투자 업종이 순유출 前에는 제조업 일변도에서, 순유출 後에 광업, 금융,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 부문의 투자가 증가했다. 제조업의 비중은 순유출 前(1991~2005년)에 52.8%를 차지했으나 순유출 後(2006~2014년)에는 31.0%로 작아졌다. 반면, 광업(순유출 前 5.1%→순유출 後 22.7%), 금융 및 보험업(순유출 前 3.7%→순유출 後 10.2%),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순유출 前 3.2%→순유출 後 8.4%) 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기술 수준) 순유출 後에 제조업 투자는 고기술 부문이 주도하는 반면, 저기술 부문의 투자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작아졌다. 전체 제조업 투자에서 고기술 부문의 비중이 순유출 前(1991~2005년) 24.7%(77억 7,300만 달러)에서 순유출 後(2006~2014년) 40.1%(268억 달러)로 크게 증가한 반면, 저기술 부문은 순유출 前(1991~2005년) 20.7%(65억 1,200만 달러)에서 순유출 後(2006~2014년) 15.1%(101억 달러)로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 중에서 고부가가치 부문(첨단기술과 고기술 부문)의 비중이 순유출 前(1991~2005년) 60.6%(금액 190억 7,300만 달러)에서 순유출 後(2006~2014년) 66.1%(442억 달러)로 커졌다. 

국내 U턴이 필요한 투자 추정 

(국내 투자기회 손실)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내로 유턴이 필요한 투자 규모는 순유출 後 연간 평균 34억 달러로 추정된다. 제조업 부문에서 투자 목적과 기술 수준을 모두 고려한 경우, 제조업 공동화 우려 및 제조업 고부가가치 부문의 국내 투자기회 손실 규모는 순유출 前(1991~2005년) 연간 평균 3억 4,400만 달러에서 순유출 後(2006~2014년) 연간 34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국내 고용 기회 손실) 고용 기회 손실 측면에 보면, 순유출 後(2006~2013)에 연간 평균 2만 4,000개 규모의 양질의 일자리 기회가 손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U턴이 필요한 부문에 대한 고용 기회 손실 규모는 순유출 前(1991~2005년) 연간 평균 4,242개에서 순유출 後(2006~2014년)에는 연간 평균 2만 4,104개의 양질의 일자리 기회가 손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시사점 

한국 해외직접투자의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해외생산시설 및 기업을 국내로 다시 U턴시킬 수 있는 유인책 등 실질적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U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금융 및 입지 보조금 확대를 통해 설비투자 및 생산시설 확대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 둘째, 개성공단과 경제자유지역을 ‘U-turn 특구’로 활용하여 유턴기업 및 해외직접투자를 유인하는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 국내에 유턴하는 기업들이 베트남이나 중국에 비해서 유리한 임금 및 토지이용 비용을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해당 기업들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내 ‘전용 임대용지 허용’, ‘입주기준 완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선진국의 기술과 판매망을 인수합병(M&A)을 통해 확보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구조고도화’가 필요하다. 넷째, 국내외 투자의 선순환고리 형성을 위해 해외직접투자 시 국산설비 및 국내 전문인력 활용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hri.co.kr